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신청 방법, 사용처, 지급 시기부터 Q&A까지 완벽 정리!
1. 전국민 민생지원금이란?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인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기본 지급액
- 전 국민: 1인당 25만원
-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지급받아 총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인구 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더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3. 지급 시기 및 방법
예정 시기
2025년 8~9월부터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 예정이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은 국회 추경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동지급이 원칙이지만, 필요 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앱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필요)
4. 지역화폐 지급 방식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가 유력하며, 전통시장·지역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의 장점
- 지역 소상공인 직접 지원
- 골목경제 활성화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기업 제외
- 100% 소비 유도 (저축 불가)
5. 사용처 및 제한사항
사용 가능 장소
- 전통시장
- 동네 슈퍼마켓
- 지역 음식점
- 소상공인 운영 매장
- 지역 서비스업체
사용 제한 장소
- 대형마트
- 백화점
- 온라인쇼핑몰
- 대기업 직영점
6.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
지역화폐 발행 지원
지자체가 총 20조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중 10% 할인비용인 2조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9,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7. 지역화폐 정책의 배경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가 침체됐을 당시,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골목 상권이 살아난 사례가 이번 정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Q&A
Q1.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지역화폐는 어떻게 받나요?
A2.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 지급이 원칙입니다.
Q3.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3. 지역화폐는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발표 예정입니다.
Q4.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므로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5.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5. 일반적으로 발급받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정부는 지역 간 호환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Q6.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6. 아니요. 지역화폐는 현금 전환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맹점에서 소비해야 합니다.
Q7. 아이들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나요?
A8. 자동 지급이 원칙이지만, 개인 정보나 카드 정보가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9. 지역화폐 가맹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9. 각 지역의 지역화폐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0.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8-9월경 지급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정부24나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