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 방법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필수 정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내수 부진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사용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급 방식: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등록된 카드를 통해 자동 차감
국민연금 보험료에 활용하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현황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어 하한액은 3만 6,000원, 상한액은 57만 3,3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월 1만 8,000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활용 효과
부담경감크레딧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활용하면,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평균 약 4만 2,000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인한 추가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 선택
- 사업자 정보와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 자동 연동 확인
- 지원 대상 자동 판별 후 신청 완료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수일 내 문자로 발급 안내를 받고,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중복 수혜 관련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가 능하지만, 유사 크레딧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후 관리
사용 후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관리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은 아니지만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및 지원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Q&A: 자주 묻는 질문들
Q1. 어떤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개인·법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Q2. 크레딧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2. 구체적인 사용 기한은 발급 시 안내되며, 일반적으로 발급 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Q3. 국민연금 보험료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3. 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받을 수 있나요? A4. 신청 후 수일 내에 문자로 발급 안내를 받으며, 등록된 카드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Q5.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정책자금이나 희망회복금 등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유사한 크레딧 지원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Q6. 사용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등록한 카드의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 관리를 위해 영수증을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Q7. 50만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8.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8. 현재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콜센터(1533-0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