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상품권 신청부터 사용까지 완벽 정리! 전국민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2만원까지 지급, 7월 중순 신청 시작 예정.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소비촉진 정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만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2025년 6월 19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대상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약 5,117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 결혼이민자 (F-6 비자)
- 영주권자 (F-5 비자)
- 난민 인정자
제외 대상
- 장기 해외 체류자
- 교정시설 수감자
지급 금액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됩니다:
1차 지급 (전국민 공통)
- 모든 국민: 15만원
2차 지급 (소득 하위 90% 추가)
- 소득 하위 90% 국민: 10만원 추가
취약계층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추가 지원금 검토 중
최종 수령액
- 소득 상위 10%: 15만원
- 소득 하위 90%: 25만원 (15만원 + 10만원)
- 취약계층: 최대 52만원까지 가능
지급 방식 및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거주 지역별 상품권
- 선불카드: 충전식 카드
- 신용·체크카드: 기존 카드에 포인트 적립
신청 일정
7월 중순부터 신청 시작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가 세대원 분까지 일괄 신청 가능
사용처 및 사용 제한
사용 가능한 곳
- 동네 소상공인 매장
- 전통시장
- 일반 음식점, 카페
- 편의점 (일부)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사용 제한 업종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
- 경마장, 카지노 등 사행업종
- 대형마트 (일부 제한)
- 백화점 (일부 제한)
- 온라인 쇼핑몰 (일부 제한)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현금화는 불가능합니다.
기대 효과 및 의미
경제적 효과
- 총 예산 규모: 약 13조 2천억원
- 내수 진작: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지역 상권 매출 증대
정책적 특징
-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원의 조화
-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7월 중순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부 태스크포스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니 정부24나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Q2.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합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나머지 90%는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3.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이 받나요?
A: 네, 개인별로 지급되므로 가족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5. 사용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일로부터 4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현금 환급이나 연장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Q6.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7.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이며 보호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Q8.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9.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A: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상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10.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신청 시작 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상위10%: 신청부터 지급액까지 한번에!